반응형 전체 글31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확인하기 소장 접수하기 전 사업주 확인서상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샘플 하나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임금 체불 해결 3단계] 소송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이것만 챙기세요!지난 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발급받은 확인서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고,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는 소송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추입니다. 조금 꼼꼼하게 느껴지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하고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1. '사업주 확인서', 제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 아래 세 가지를 반드.. 2025. 12. 7.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사용용도 [임금 체불 해결 2단계] 소송 전 가장 중요한 '이 서류'부터 받으세요!지난 글에서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 하나로 여러분이 가게 될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1.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이 확인서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절차:노동청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고소 등)합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합니다.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액, 근로 기간 등이 확.. 2025. 12. 7.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알아두면 힘이 되는 노동법] 밀린 월급과 퇴직금,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완벽 정리! 혹시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2021년 10월, 근로자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더 쉽고 간편하게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 '체당금'이라 불렸던 제도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훨씬 간소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든든한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지급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회사가 폐업, 파산 등 사실상 도산.. 2025. 12. 7.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알아보기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은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는 물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스토킹 처벌법은 대체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에서 발생하는데요, 많은 일반인은 이러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3. 7. 26. 무변론 판결 선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소송 중 피고가 일정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란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257조를 살펴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30일이 되는 날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30일이 훨씬 지났을 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이고 오른쪽은 일반 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에 나와있듯이 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판결결.. 2023. 6. 1. 양육비 증액 조건 이혼 당시 당사자가 합의로 양육비 금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 조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 또는 수입이 줄어들어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미성년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주세요. 보험료도 있을 테고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나 교재비 또는 의료비나, 의류비 등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각 가정마다 미성년자녀를 위해 지출.. 2023. 5. 31. 법원 보정서 양식 오늘은 소송 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러면 아무리 법원의 보정명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발급할 수가 없겠죠. 법원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상대방 주.. 2023. 5. 30. 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Q.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사를 나와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예를 들어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요건이 바로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것은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다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까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만약 이사할 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 2023. 5. 8.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범위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인도와 전입신고 즉, 이사 후 주민등록이전만 한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이 확대되고 상향된 바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용어 정리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면서 용어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A가 2021. 12. 1. X주택(서울 외 지역)에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21. 7. 1. B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추후 X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A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023. 4. 13.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변호사 선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관하여 지급하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행명령신청서"라고 검색만 하시면 서식이 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후 최소 한 번정도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2023. 4. 6. 법원소송구조신청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소송구조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구조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이며 이외에 감정료 등을 재판 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법원소송구조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 시 소요되는 비용들을 구조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인지란 소송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같은 개념입니다. 인지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인지.. 2023. 4. 2.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재산찾는방법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선행신청인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이나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했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만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이 끝났다 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재산조회신청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 2023. 4.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방법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신청서이기 때문에 빈칸은 자신의 사건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요, 법원이 너무 많아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104,000원 정도.. 2023. 4. 1. 법률구조공단 법률무료상담 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하는데요,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와 주민등록상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5%라 하면 예컨대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이 2,597,365원 이하면서 90,778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있으면 1인이 될 것이고 본인+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3인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등록상 4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은 6,751,205.. 2023. 3. 31. 양육비 조정, 일부인용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① 조정 ② 인용 ③ 일부인용이 있습니다. 조정 ① 조정은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라고 별도로 지정해 주는데요, 이날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었다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받고 2주 동안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만 조정은 성립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고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예약하시.. 2023. 3. 26. 양육비 감치명령신청하기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감치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감치명령결정을 받으면 추후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명단공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이행명령결정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초본은 이행명령신청시 사용했던 초본을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초본을 사용하지만 혹시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때 새로운 초본을 발급하여 .. 2023. 3. 25.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절차 재산명시신청은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확정된 승소 판결인데요, 이 외에도 이행권고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의 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표시와.. 2023. 3. 19. 조정기일 소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서 소송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민사사건의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민사사건 10건 중 8~9건은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대부분 조정기일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하에 당사자끼리 합의 볼 여지가 보일 때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자마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보다 좀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 2023. 3. 8.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사무소에서 "10분에 5만 원"이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법률상담만 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수임 시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지만 많은 돈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간단한 상담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한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를 누르고 0번을 누르면 바로 법률상담직원에게 연결되어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 법률 상담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통화연결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화로만 상담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보통 5~10분 정도.. 2023. 2. 22. 빌려준돈 대여금 민사소송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있나요? 소액이라면 못 받는 셈 치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돈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지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아 소송을 못 할 것 같다고요?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대신할만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룬다거나 잠적을 할 때에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송 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과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갚을 날짜가 지나야 합니다. 요즘은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대신 카카오톡 내역이나 문자 메.. 2023. 2.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