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25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알아보기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은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는 물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스토킹 처벌법은 대체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에서 발생하는데요, 많은 일반인은 이러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3. 7. 26. 무변론 판결 선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소송 중 피고가 일정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란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257조를 살펴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30일이 되는 날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30일이 훨씬 지났을 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이고 오른쪽은 일반 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에 나와있듯이 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판결결.. 2023. 6. 1. 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Q.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사를 나와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예를 들어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요건이 바로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것은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다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까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만약 이사할 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 2023. 5. 8.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범위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인도와 전입신고 즉, 이사 후 주민등록이전만 한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이 확대되고 상향된 바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용어 정리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면서 용어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A가 2021. 12. 1. X주택(서울 외 지역)에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21. 7. 1. B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추후 X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A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023. 4. 13.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