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송 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러면 아무리 법원의 보정명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발급할 수가 없겠죠. 법원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다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보정명령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땐 위 보정명령문+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교부신청서랑 위임장은 파일 올려드릴게요.
주민등록표초본발급도 동일한데요,
위 보정명령문+주민등록표 열람 등 교부신청서+본인 신분증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면 교부신청서는 아래 신청서를 사용해 주시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서류준비를 마쳤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건당 1,000원, 초본은 500원입니다).
법원 보정서 작성
그다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정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내용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다 음-" 부분에는 제가 "1. 000"으로 비워뒀는데요, 아까 발급받은 서류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초본" 이렇게 작성해서 보정서+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완성입니다(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로 접수 가능).
마무리
직접 작성해 보니 어렵지 않죠? 위 보정서 샘플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문서명, 법원사건번호, 당사자명,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서류든지 혼자서도 잘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거나 필요한 서식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세요.
'양육비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육비 증액 조건 (0) | 2023.05.31 |
|---|---|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절차 (0) | 2023.04.06 |
| 법률구조공단 법률무료상담 대상자 (0) | 2023.03.31 |
| 양육비 조정, 일부인용 (0) | 2023.03.26 |
| 양육비 감치명령신청하기 (0) | 202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