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6 양육비 증액 조건 이혼 당시 당사자가 합의로 양육비 금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 조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 또는 수입이 줄어들어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미성년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주세요. 보험료도 있을 테고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나 교재비 또는 의료비나, 의류비 등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각 가정마다 미성년자녀를 위해 지출.. 2023. 5. 31. 법원 보정서 양식 오늘은 소송 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러면 아무리 법원의 보정명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발급할 수가 없겠죠. 법원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상대방 주.. 2023. 5. 30.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변호사 선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관하여 지급하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행명령신청서"라고 검색만 하시면 서식이 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후 최소 한 번정도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2023. 4. 6. 법률구조공단 법률무료상담 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하는데요,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와 주민등록상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5%라 하면 예컨대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이 2,597,365원 이하면서 90,778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있으면 1인이 될 것이고 본인+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3인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등록상 4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은 6,751,205.. 2023. 3.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