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빌려준돈 대여금 민사소송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있나요? 소액이라면 못 받는 셈 치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돈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지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아 소송을 못 할 것 같다고요?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대신할만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룬다거나 잠적을 할 때에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송 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과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갚을 날짜가 지나야 합니다. 요즘은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대신 카카오톡 내역이나 문자 메.. 2023. 2. 21. 가압류 담보제공 소송에서 승소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만약 피고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의 담보제공에 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며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7일 안에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청 자체만으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 2. 20. 민사항소기간 계산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받고자 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 할까요?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면 과연 원고는 항소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 승소했는데 2심 재판을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이 부분은 5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란 언제부터를 말할까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2월 1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다음 날인 2일부.. 2023. 2. 15. 양육비 청구금액 양육권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방이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방은 비양육권자로서 일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양육권자에게 지급하여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미혼, 한부모 가중 중에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명령 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신청입니다. 이.. 2023. 2. 15.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