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있나요? 소액이라면 못 받는 셈 치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돈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지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아 소송을 못 할 것 같다고요?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대신할만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룬다거나 잠적을 할 때에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송 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과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갚을 날짜가 지나야 합니다. 요즘은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대신 카카오톡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 녹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만으로는 법정에 제출할 수 없으니 녹음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녹취록은 속기사무실에서 만들어 줍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의뢰하셔야 합니다.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기간이 담긴 통화내용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객관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알 수 있게 무통장입금이나 이체내역서 발급이 가능한 계좌이체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말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때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짓으로 빌렸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기죄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모든 입증서류는 준비되었지만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상대방 이름은 알아야 하고 추가로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를 토대로 통신사나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려줍니다. 사실조회 신청 후 회신받기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조회 기관에 따라 업무처리 기간이 다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대여금 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서류는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지만 없다면 문자내역 또는 녹취록이 필요하고 입금한 내역서(계좌이체내역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