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Q.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사를 나와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예를 들어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요건이 바로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것은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다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까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만약 이사할 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 2023. 5. 8.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범위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인도와 전입신고 즉, 이사 후 주민등록이전만 한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이 확대되고 상향된 바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용어 정리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면서 용어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A가 2021. 12. 1. X주택(서울 외 지역)에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21. 7. 1. B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추후 X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A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023. 4. 13.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변호사 선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관하여 지급하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행명령신청서"라고 검색만 하시면 서식이 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후 최소 한 번정도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2023. 4. 6. 법원소송구조신청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소송구조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구조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이며 이외에 감정료 등을 재판 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법원소송구조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 시 소요되는 비용들을 구조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인지란 소송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같은 개념입니다. 인지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인지.. 2023. 4. 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