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재산찾는방법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선행신청인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이나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했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만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이 끝났다 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재산조회신청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 2023. 4.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방법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신청서이기 때문에 빈칸은 자신의 사건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요, 법원이 너무 많아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104,000원 정도.. 2023. 4. 1. 법률구조공단 법률무료상담 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하는데요,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와 주민등록상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5%라 하면 예컨대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이 2,597,365원 이하면서 90,778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있으면 1인이 될 것이고 본인+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3인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등록상 4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은 6,751,205.. 2023. 3. 31. 양육비 조정, 일부인용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① 조정 ② 인용 ③ 일부인용이 있습니다. 조정 ① 조정은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라고 별도로 지정해 주는데요, 이날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었다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받고 2주 동안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만 조정은 성립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고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예약하시.. 2023. 3. 26.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