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또래 살인 정유정, 사건의 진실은? 부산 또래살인, 사건의 전말 피의자 정유정(23)은 부산 과외 중개 어플에서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한 후 여러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상세한 주소와 혼자 있는 시간대를 파악해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중 피해자 A 씨가 범행대상이 되었고 A 씨에게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인데 영어 과외를 해주고 싶다"라며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어 과외가 어렵다고 통보하였지만 이에 정유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남을 유도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 씨가 승낙하였고 정유정은 중고로 교복을 구입하여 자신이 중학생인 것 마냥 A 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으로.. 2023. 6. 8. 무변론 판결 선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소송 중 피고가 일정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란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257조를 살펴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30일이 되는 날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30일이 훨씬 지났을 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이고 오른쪽은 일반 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에 나와있듯이 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판결결.. 2023. 6. 1. 양육비 증액 조건 이혼 당시 당사자가 합의로 양육비 금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 조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 또는 수입이 줄어들어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미성년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주세요. 보험료도 있을 테고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나 교재비 또는 의료비나, 의류비 등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각 가정마다 미성년자녀를 위해 지출.. 2023. 5. 31. 법원 보정서 양식 오늘은 소송 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러면 아무리 법원의 보정명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발급할 수가 없겠죠. 법원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상대방 주.. 2023. 5. 30.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