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25 주소보정서 양식 주소보정서란 소송에서 "송달"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소장 부본이란 쉽게 말하면 소장을 복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소장은 반드시 피고가 받아봐야 하고 만약 피고가 소송서류들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거나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가 없을 땐 어떻게 될까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작성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소보정서"입니다. 주소보정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주소보정명령에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초.. 2023. 2. 12. 소액사건 항소(이의신청) 앞서 4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소액사건은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한다면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일반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보통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사실 임금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임금 소송 중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은 원피고가 주장한 사.. 2023. 2. 7. 민사소송진행과정 전자소송은 전자로 소장을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만 종이로 소장을 접수하면 본인이 직접 사건번호를 조회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송달료 납부 영수증으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보시면 은행 번호 10자리가 찍혀있습니다. 본인 이름과 은행 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납부 날짜, 금액, 법원명,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메모해두셨다가 방금 접속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사건 진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만 볼 수 있을 뿐 소송서류의 내용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석할 수도.. 2023. 1. 23. 임금체불 소장작성방법3 소장에서 서류는 크게 ① 입증서류와 ②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와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원고가 제출하면 '갑 제1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면'을 제1호증'으로 매겨집니다. 첨부서류는 입증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소송위임장,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입증서류인지 첨부서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일단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증서류로 제출할 내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소장에서 입증서류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발급받은 '체불 임금.. 2023. 1. 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