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25 조정기일 소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서 소송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민사사건의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민사사건 10건 중 8~9건은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대부분 조정기일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하에 당사자끼리 합의 볼 여지가 보일 때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자마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보다 좀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 2023. 3. 8.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사무소에서 "10분에 5만 원"이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법률상담만 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수임 시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지만 많은 돈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간단한 상담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한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를 누르고 0번을 누르면 바로 법률상담직원에게 연결되어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 법률 상담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통화연결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화로만 상담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보통 5~10분 정도.. 2023. 2. 22. 빌려준돈 대여금 민사소송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있나요? 소액이라면 못 받는 셈 치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돈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지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아 소송을 못 할 것 같다고요?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대신할만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룬다거나 잠적을 할 때에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송 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과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갚을 날짜가 지나야 합니다. 요즘은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대신 카카오톡 내역이나 문자 메.. 2023. 2. 21. 가압류 담보제공 소송에서 승소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만약 피고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의 담보제공에 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며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7일 안에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청 자체만으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 2.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