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25 민사항소기간 계산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받고자 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 할까요?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면 과연 원고는 항소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 승소했는데 2심 재판을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이 부분은 5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란 언제부터를 말할까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2월 1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다음 날인 2일부.. 2023. 2. 15. 양육비 청구금액 양육권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방이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방은 비양육권자로서 일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양육권자에게 지급하여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미혼, 한부모 가중 중에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명령 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신청입니다. 이.. 2023. 2. 15. 소액사건 변론기일 출석 소액사건이든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는 물론 원고도 출석해야 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본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더라도 대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이니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어떤 점이 나에.. 2023. 2. 14. 공시송달신청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가 송달받을 때까지 송달하기엔 소송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송 경제상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의 송달 절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쉽게 설명하면 피고가 송달받지 않았지만 송달받은 걸로 치고(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공시송달"이라고 검색하면 법원 홈페이지에 공시송달된 사건들이 게시되어 .. 2023. 2. 14.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