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25 법원소송구조신청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소송구조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구조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이며 이외에 감정료 등을 재판 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법원소송구조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 시 소요되는 비용들을 구조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인지란 소송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같은 개념입니다. 인지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인지.. 2023. 4. 2.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재산찾는방법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선행신청인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이나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했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만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이 끝났다 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재산조회신청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 2023. 4.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방법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신청서이기 때문에 빈칸은 자신의 사건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요, 법원이 너무 많아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104,000원 정도.. 2023. 4. 1.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절차 재산명시신청은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확정된 승소 판결인데요, 이 외에도 이행권고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의 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표시와.. 2023. 3. 19.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