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소송 소장작성하기2

앞서 1편에서 당사자 인적 사항과 관할법원을 기재했다면 다음은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 즉,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예컨대 사업주가 밀린 임금 30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3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구취지'가 됩니다. 우리가 작성한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세요.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박스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본인의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발급받았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샘플

체불 임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주 확인서를 보시고 ②에 나와있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말은 날짜 그대로 작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다음 날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기산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산일은 일정한 날을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업주에게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그 이자를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사업주 확인서 샘플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해보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1,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확인서상 퇴직일이 2021. 8. 31.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9. 15.이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소송에서 이자가 20%나 되는 이유는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 지급하겠다는 사업주도 꽤 있는데요, 임금은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원인도 간단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확인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세요.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00 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00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2. 피고의 퇴직금 체불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1. 00. 0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을 내용은 다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을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갑 제1호증은 다음 편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일단 똑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소장은 다 작성하였고 다음 편은 입증 서류 제출과 소송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